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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28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중국 법원 달라졌다… 우리나라 판결 잇따라 승인
한·중기업 거래계약 체결 때 관할법원 한국 합의 늘 듯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잇따라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법원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도 판결 집행에서는 줄곧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최근 1999년 한국 법원이 중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뒤늦게 상호주의(호혜원칙)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 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가 크게 늘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제4중급법원은 지난해 11월 A사가 중국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2018다276034)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했다.

한국 투자자가 설립한 외국회사인 A사는 중국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던 중 B씨가 부품 매입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자 37억원을 배상하라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우리 대법원은 2019년 1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B씨의 사업 기반과 재산은 모두 중국에 있었다. A사는 판결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B씨가 거주하는 베이징시 중급법원에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승인하라는 청구를 냈다.

베이징 중급법원 재판부는 "1999년 서울지방법원이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전례가 있다"며 "호혜원칙에 의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2019년 3월 칭다오 법원서 수원지법 판결 첫 승인’

이 사건을 대리한 한영호(중국변호사)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는 "코로나19로 상호 왕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베이징 본사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시진핑 정부 이후 중국법원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대일로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한국 법원 판결의 현지 집행력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시 중급법원도 서울남부지법의 민사 판결을 승인했다. 중국 법원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을 처음으로 승인한 것은 2019년 3월이다. 당시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법원은 수원지법 판결에 집행력을 부여했다.

‘지난해 4월 상하이 중급법원 서울남부지법 판결 승인’

중국 민사소송법은 외국 판결을 승인·집행하는 요건으로 △관련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상대 국가 법원이 중국 민사판결을 승인·집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법원은 상호(호혜)주의에 기반해 외국 법원의 집행력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사례는 매우 드물었고, 1999년 처음으로 중국 판결을 승인한 한국에 비해서도 적용시점이 20년 늦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중국 광둥성 심천시 중급법원(2011년)과 중국 요령성 심양시 중급법원(2014년) 등은 "양국이 관련 조약에 가맹하지 않았고, (국내에) 실제 집행 사례도 없다"는 이유로 한국 판결을 근거로 한 집행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11월 베이징 제4중국법원도 대법원 판결 집행력 부여’

한 대표는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 법원을 한국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까지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한국 기업에 (실무상) 포기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 중국 법원이 한국 법원 판결을 승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이점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의미도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이 개방정책을 펴면서 그동안 폐쇄적이던 중국 법원의 입장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독일과 미국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무한시 중급법원이 2012년과 2017년 각각 해당 국가 법원 민사판결을 승인·집행하는 판결을 내리며 물꼬가 터졌다.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2016년 강소성 남경시 중급법원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2017년 강소성 남통시 중급법원이 민사판결을 승인·집행하는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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