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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11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하늘길 막힌 탓?…불법체류 외국인 40만명 육박

법무부 8월 통계월보지난해 동기대비 5.2% 증가외국인 입국자는 95.4% 감소불법체류자 비율 18.7% 집계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에 육박하며 증가 추세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진출길이 막힌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법무부)의 8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한국에 머무는 불법체류자는 모두 39만4천897명이다. 작년 동기(37만5천510명)에 비해 5.2% 증가했으며, 작년 총 인원수(39만281명)도 넘어섰다. 지역별 통계는 나오지 않아 대구·경북 지역의 인원수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 12월 1만3천406명으로 추산돼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머물거나 입국하는 외국인은 줄고 불법체류자는 늘면서, 전체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도 18.7%로 20%에 육박했다. 8월 기준 외국인 입국자는 7만4천927명으로 전년 동월(155만4천533명)보다 95.4% 감소했고, 등록 외국인 또한 119만1천121명으로 지난해(127만1천807명) 대비 6.3% 하락했다. 대구·경북의 등록 외국인 수는 각각 2만8천104명, 5만3천555명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지난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 신고 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고, 재입국 시 쓸 수 있는 단기비자도 제공했다.(본지 1월 16일 자 2면 보도)대책 시행 기간 동안 전국 4만6천128명의 외국인이 자진신고했고 지난 1일 기준 3만6천962명이 출국, 9천166명은 출국 대기 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총 4천393명이 신고, 3천367명이 출국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끊겨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불법체류자가 된 것. 이에 합법체류자에게는 출국 가능 시까지 체류기간 연장, 불법체류자에게는 자진 출국 신고 시 출국기한 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39만 명 수준이라 코로나19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출항 항공기 축소 등으로 외국인들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어 자진신고한 외국인들이 출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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