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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4/02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한국이민재단 김도균이사장을 찾아서...
이민정책과 정치입문에 대한 동기와 포부를 듣는다

지난 4월1일 이민재단에서 한중교류협회 송상호회장과 한국이민재단 김도균이사장(우)과의 인터뷰장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에서 31년 동안 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4년의 임기를 남겨 둔 채로 조직과 후배를 위해 명예퇴직하여 출입국 선후배들의 칭송이 자자한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은 남달리 동포정책에 대해 우호적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한 장본인으로 기억된다. 중국동포들이 기다려온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 등으로 동포정책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저 출산으로 인한 국내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유능한 외국인들의 정착과 이민정책에 대한 견해와 보다 나은 큰 그림을 그리기위해 출입국직원으로서 처음 정치에 입문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과 향후 이민정책을 제언하고 우리 사회에 시급한 저 출산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미래지향적인 소신에 대해 다양한 소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한국이민재단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한국이민재단은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지원과 출입국 이민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출입국 기관의 행정지원에 많은 사업이 있었으나, 국내 체류외국인이 2백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금은 재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이해와 정착지원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은 동포,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국내 정착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를 종합적인 교육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중앙거점기관으로 이민자 통합과 교육 관련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관광객, 투자자 등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관련 대학, 정부기관, 지자체 등과 컨설팅 계약을 통해 유치 지원을 진행하고, 베트남, 중국 등에 해외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흑룡강신문사와 공동으로 동포정책의 길을 찾아서기획보도를 진행하고, 연변의 교육, 문화·예술, 경제단체와 협력 체제 구축하는 등 동포지원 사업을 확대해 가며 다양한 분야로 재단의 사업영역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직으로 31년 근무하며 많은 업적 남기시고, 후배들을 위해 정년을 4년이나 앞두고 일찍 명예퇴직하였는데, 가장 뜻깊은 외국인정책과 보람된 일은...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만경봉호에 북한 응원단을 태우고 입항할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당시 입항수속을 위해 만경봉호에 제일 먼저 올라가 선장과 응원단의 입경심사를 담당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물론 2018년 제주예멘 문제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이 오래 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사실 제주에서 예멘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쉬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31년을 국가와 국민의 혜택으로 많은 것을 누렸으니 이제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고 이제부터 봉사의 삶으로 갚아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년이 4년이나 남았었지만 마침 이민재단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쉬움은 없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동포, 필수 인재육성 국내기업 교두보로 활용할 때...

 

중국 영사로 근무하면서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동포 정책에 있어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정책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칭다오에서 영사로 근무한 시절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가 중국동포 비자문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현장에서 동포들과 함께 하면서 동포들의 삶과 애환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때의 경험으로 귀국 후 수많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동포 정책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비자의 완화정책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이 모두 가능한 비자정책이 시행되었으니 새로운 동포정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민''통일' 두 가지를 새로운 동포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이미 이민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조직도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민청으로 재편하고 필요한 해외인재 유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중국동포를 단순 포용 차원의 수동적 대상에서 이민정책 차원의 능동적 유치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유학, 관광, 숙련전문인력, 투자, 창업 등 이민시장에서 중국동포는 필수인재로 육성하고 한국 기업의 주재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하자면 중국동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국동포가 남북 인적교류와 대북투자와 남북경제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동포는 역사적 배경으로 포용의 대상임에도 아직 출신국에 따른 차별과 혐오가 존재합니다. 한때 조선족 동포 밀집지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영화가 많이 나왔고, 조선족 동포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인식과 비판이 많습니다.

 

200만 명에 이르는 중국동포는 지리적·경제적 요인으로 활용의 가치가 분명한 대상입니다. 이제 중국 동포는 갈등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중 상호 경제발전에 촉매역할을 하고 남북통일의 디딤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 조선족 동포정책은 비자정책(그것도 재외동포비자에 차별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만 매몰되어 있고 한국사회의 정착이나 귀환정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길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번 코로나 19사태에서 보듯이 21세기는 감염병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으며, 테러와 국제범죄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기존의 국경관리 체계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감염병자, 오염지역 출신자 입국 차단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국제테러와 국익위해자에 대한 사전입국을 봉쇄하는 등 국경 간 사람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국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전자여행허가제(ETA), 국가비자센터 등 설치를 통해 국익 위해자의 입국을 사전에 봉쇄하고, 유사시 공항만 CIQ 단일 지휘체계로 통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정치입문에 대한 간략한 동기와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31년간 다문화, 동포, 국경관리 등 이민정책 분야에서 근무했고 법무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외교관으로도 7년간 근무한 경험과,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쌓아 온 현장, 실무 경험과 정책 전문성, 열정 만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회에는 출입국 출신으로 국회에 진출한 사람도 없고 이민정책을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이제 초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이민정책을 거대담론으로 제시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에서 우리나라의 피할 수 없는 현실과 정해진 미래를 위해 준비된 정책의 목소리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국회는 양당구도로 고착화되어 진영논리와 기득권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 당에서 실용적 중도정치를 표방하면서 전문가가 국회에 진입하여 일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여 저도 미력하나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인구이민정책, 무지개처럼 조화롭게 사는 다문화이민정책, 테러·감염병 으로 부터 안전한 국경관리이민정책, 재외동포 포용을 지향하는 동포이민정책, 남북자유왕래를 실현하는 통일 이민정책 등을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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