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제조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외국인 근로자 중 절반 가량이 중국인인 만큼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인력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내 방문했거나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일단 중국 후베이성 방문·체류자로 입국제한을 한정했지만 향후 전면적 입국금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도에 따라 후베이성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금지 조치가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중국인 의존도가 높아서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과 중국인을 합친 비중은 46.3%로 절반에 달한다. 이어 베트남 등 기타 아시아 출신(45.8%), 아시아 외 지역 출신(7.9%) 순이다. 귀화 허가자 중에서도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비중은 50.3%에 이른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다. 외국인 근로자 중 97.1%가 종사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10명 미만 업체에 근로하는 외국인은 40.0%에 달한다. 중국과의 인적자원 이동 금지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입국금지와 별개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는 이미 가시화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는 2월 말까지 단순노무직 취업을 원하는 H-2(방문취업)비자 외국인의 취업교육을 중단했다. 취업교육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2박3일간 시설 한 곳에 모아 진행되는 만큼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당장 2월과 3월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던 기업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취업교육을 받지 못한 H-2비자 외국인은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다. 2월에만 H-2비자 취업교육을 신청한 외국인은 8000여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당장 인력이 모자란 상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인력수급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달리 특정 지역에 대한 문제는 처음 있는 상황인 만큼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인력수급이 급한 경우 E-9(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중국 외 국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