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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10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무부,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 파악 및 진학 유도방안 도입 추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등록사항에 취학 중인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  2019년 12월 시행규칙 개정, 2020년 1월~2월 중 시행예정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하여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검토 배경)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부모와 함께 장기간 생활하면서 영주·귀화 등 우리 사회의 영구적 구성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취학 의무가 없고, 한국어 능력 부족, 부모의 무관심이나 가정의 형편 등을 이유로 초중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은둔하거나 학교 밖에서 외톨이 생활을 하는 등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는 결혼이민자가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로서 국내에 데려와 현재 합법체류 중인 경우를 말함                 
(사례 1) 베트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온 탐(16.가명)양은 아직까지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중략) 탐양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비율은 꽤 높다.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만15~24세)의 37.7%가 취업도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2019.5.7. 한국일보).
(사례 2) 응웬(13. 가명)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낸다. 베트남에서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온 응웬은 한 달 동안 5개 중학교에서 모두 입학을 거절당했다.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은 비단 응웬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6년 9세~18세 중도입국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해 공교육 제도 밖으로 밀려난 중도입국 청소년 비율은 10명 중 3명꼴이었다.
이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총괄부서인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이 지금처럼 교육현장 밖에 계속 방치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우리사회에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수차례 논의해 왔다.

 

□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취학 현황
그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등에게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중점학교, 레인보우스쿨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 지원, 학교진학 권유 등 각종 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나 정부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도입국 자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 자녀의 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 2019.10월 기준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태어나 국내 입국한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3,938명(귀화자 6,871명 제외)이나, 이들 중 몇 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는 교육부·여가부 등에서도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임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지도 곤란 등 사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 취학 파악 및 진학 유도방안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등록 사항에 학교명이나 취학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현행 규정으로는 중도입국 자녀의 실제 취학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의 외국인등록 신청,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 등 여러 단계에서 초중고 취학여부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해당 중도입국 자녀와 그 부모에게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를 할 때 체류기간을 단기간 부여하고 반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자녀를 정상적으로 학교에 보내거나 취학 중인 부모 및 중도입국 자녀에게는 체류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중도입국 자녀의 정규학교 취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 측의 입학 거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학하지 못하는 학령기 중도입국 자녀가 대안학교 등에서 학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한하여 재학사실로 인정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다.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어 능력 부족 또는 학교장의 입학 거부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는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5단계 415시간, 한국사회이해 70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규학교 진학 상황을 지역별로 모니터링하고 정규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는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전문기관에게 중도입국 자녀의 미취학 정보를 공유하고 정규 또는 대안학교 소재지 입학절차 및 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취학하지 못하는 중도입국 자녀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중심으로 각 전문기관의 기능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교육부(시·도 교육청 포함), 여가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이와 같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체류관리 기능을 중도입국 자녀의 정규학교 진입 유도와 연계시키는 적극 행정을 통하여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아울러 중도입국 자녀의 미취학 현황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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