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최근 3년 간 재외동포비자(이하 F-4) 발급 수가 약 21%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미국·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동포의 비자발급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국가별 재외동포비자(F-4) 발급현황’에 따르면 2018년 재외동포비자 발급비자는 565,639명으로 2016년 468,33명에 비해 20.8% 증가했다.
중국동포의 F-4 비자발급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3년 사이 증가폭도 23.7%로 평균 증가폭인 20.8%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발급자 중 중국동포의 F-4 발급 비중은 2016년 68%에서 2018년 69%로 증가했으며 2019년 7월 기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동포 다음으로 많은 F-4 비자를 받은 것은 미국동포이며, 다만 발급 증가폭은 7.8%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발급자 중 2016년 18%를 차지했던 것이 2019년 7월 현재 16%로 감소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동포의 F-4 발급도 크게 증가했다. 증감폭으로 볼 때 러시아는 29.1%, 카자흐스탄은 무려 85.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중국, 러시아 등 CIS 동포의 F-4 자격부여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3년 2년제 대학 이상 학력요건 완화, 동포 육아도우미 확대, 사업체 경영 동포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등을 시행하는 등 재외동포의 F-4 비자 자격 부여를 확대했다.
2018년에는 기업체 대표와 등기임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관리직 직원에 대한 F-4 자격부여를 일부 확대했다.
이석현 의원은 “F-4 비자 발급 동포 증가는 사회활동을 하는 재외동포 증가를 의미한다”며 “혹시라도 사회갈등이 생기지는 않는지 주의하고 사회갈등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CIS 지역 고려인 후손들에 대한 F-4 자격부여 확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