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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16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박길남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인천공항출입국 정보분석과장,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장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KOTRA 투자비자담당관, 원광디지털대학교 이민법제론 강사, 현)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2018년 12월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236만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1)단순기능 근로자 2)외국국적동포 근로자, 3)전문외국인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사회보험법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에 규정된 5대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본인의 선텍에 의해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임의가입 대상이 많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2019년 7월16일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의무이다.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 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다.

산업재해상해보험
근로자가 일하다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당한 것응 ‘산업재해’(이하 산재)라하고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당사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미취업기간 1일당 평균입급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요양불승인처분치소))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외에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전사업, 그라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가능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하므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속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과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사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가지고 해당 국민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가입자가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 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녀과 수급연령 60세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할 때에 국민연금 납입금을 일시 반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과 동시에 가입이 된다.
고령이나 치매 및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에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노무 외국인근로자[(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한함]는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이 요구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는 적절치 않으므로 별도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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