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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16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외국인 관광객, 훨씬 빠르고 편하게 출국심사 받는다
입국 시 제공한 얼굴과 지문정보를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로 출국

법무부(장관 박상기)는「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래 2019년 6월 기준 누적 1,706억 원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고 있다.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은행 운영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이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2013. 5. 시행)
*스마트공장이란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7월 10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용 가능 대상은 국내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으로 주요 공항만*으로 출국할 때 곧바로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어 빠르고 편하게 출국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공항(5개 공항) 및 부산항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국민과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이나 거소신고자만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사전등록을 면제받아 왔으나 이제 출국하는 외국인관광객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외국인관광객이 짧은 기간 국내에 체류(90일 이하)하기 때문에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자동 분석이 가능한 기술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가능한 조치다. 
다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출국금(정)지 등 규제자 ▸체류기간 초과자 ▸여권 및 인적사항 불일치자 등은 현행과 같이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출국심사장의 혼잡도를 완화함으로써 성수기를 맞아 출국하는 국민의 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통해 전년도 기준 3.4%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현재 국민 이용률은 50.8%임)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의 불편이 없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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