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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6/18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5만명 육박, 뒤늦게 비자 제한한 당국

베트남 3대 대도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이 제한·강화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베트남 3대 대도시 주민에게 5년 동안 한 번에 최장 30일씩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C-3)를 발급하면서 임시거주증을 가진 시민도 대상에 포함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이하 대사관)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베트남 대도시 주민들의 ‘불법체류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며 비자를 발급했만 이는 큰 착각이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베트남 불법체류자수는 4만 8000여명을 넘어섰다. 예상과 달리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크게 증하자 당국은 뒤늦게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사관은 당분간 베트남 3대 대도시에 호구부(호적)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로 발급대상을 제한한다.
 임시거주증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민의 불법체류가 급증하자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단 6개월 만에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뒷북 대응에 “단시간에 불법체류자만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임시거주증을 급하게 위조하는 바람에 자신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복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당분간 상대적으로 위조가 어려운 호구부 소지자에 한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점차 확대하려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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