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면서 건설현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건설업계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값싼 외국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채용한 고용주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일주일에 2회씩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법무부 차원 개별 단속도 진행한다.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곳을 먼저 단속할 예정”이라며 “실제로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최대 10년간 입국을 금지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이 본격화하면 외국인력을 많이 쓰는 건설현장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35만여명인데 이 중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이 24만7000여명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건설경제연구소가 추정한 올해 국내 건설인력 수요는 172만9000명. 하지만, 내국인력 공급 규모는 152만9000명에 그친다. 20만명은 외국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셈이다.
건설업계는 불법 외국인력 단속은 당연하지만, 이에 앞서 불법 외국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국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별로 배정하는 합법 외국인력 규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30만명 정도인 일반 고용허가(H-2) 외국인력은 산업 대부분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유독 건설업만 취업교육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 수도 5만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취업교육도 많지 않아 필
요한 시기에 합법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 취업교육 쿼터를 폐지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아서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오늘(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력을 건설현장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불법 외국인력 때문에 건설기능인력 임금 수준이 정체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임금 수준과 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서울시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현장에서는 내국인력 비중이 95%에 달한다. 나머지 5%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취업한 외국인력이다. 이 현장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 다른 현장보다 10% 정도 임금이 높다.
이 현장처럼 임금을 높이려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공사비가 전제조건이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 사용은 결국 공사비 때문이다. 저가로 수주한 공사에서 값싼 인력을 찾다 보니 불법 외국인력 사용이 확대됐다.
결국, 건설사들이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하고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노동 분야의 한 전문가는 “건설현장에 내국인이 없다고 하지만 임금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