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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8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이주민 40%가 건강보험 없어…
"전염병 확산 시 내국인도 위협" / 진료비 부담에 제때 치료 못받고/ 무료진료 있지만 중증지료는 없어 / "의료서비스 늘려 사각지대 없애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높은 의료비 부담에 놓인 외국 인들이 적지 않다. 이는 외국인들 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이고 국내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 도 높인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건 강보험가입자격을 가진 합법체류 외국인(149만명)의 건강보험가입 률은 201759.4%로 내국인 가 입률(95.6%)의 절반 수준에 불과 하다. 즉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보 다 5배나 더 높은 진료비를 내야 하는 합법체류 외국인이 60만여 명에 달하는 것이다.

상용근로자인 고용허가제(E- 9) 외국인의 건강보험가입률도 70% 수준에 머문다. 지난 2015 년 기준 건설업에서는 54.9%만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농축산업 과 어업의 건강보험 적용률은 각 각 16.1%, 7.7%에 불과했다. 농 업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 한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농규모 증명서 사본만 있어도 고용허가 제 노동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 은 중국·고려동포는 가사·간병· 식당 등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는 근로자가 많다고 전했다.

물론 이들은 건강보험 지역가 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103,080) 이상을 내 야 한다. 이는 월급의 6.24% 보험 료율을 적용하는 직장가입에 비 해 부담이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김 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는 경 험적으로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70~80%는 건강보험이 없다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 자의 경우 진료와 치료를 한 번 받는 데 5~10만원씩 깨진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 자체를 갖지 못한 외국인들도 적지 않다. 대표 적인 것은 기타(G-1) 비자 소유자 들(20191월 현재 376)이 다. 이들은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소송 중인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등으로 소송 중인 결혼이주민, 그 리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 등이다. 이 중 인도적체류자 외에 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 다. 35만여명의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배제돼 있 다. 실제로 한국행정학회에서 아 동이 있는 가정의 부모 643명에게 조사한 결과 불법체류자의 건강보 험 미가입률은 96.4%에 달했다.

정부에서 이들을 완전히 방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 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건강보 험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난민 신청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이 입 원·수술을 받을 때 이 제도로 진 료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 다. 하지만 일반 외래진료에는 해 당되지 않는다. 또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이주민지원단체들은 전국 각지에 서 주말 무료진료소를 열고 있다. 또 한국이주민건강협회는 건강보 험이 없는 이주민들을 모아 의료 공제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 만 무료진료소는 응급·중증환자 를 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 며 민간 의료공제회도 비급여 진 료비 등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 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을 철 저히 관리·감독하고 난민신청자 나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책을 강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정혁 안산 외국인노동자의집 대표 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은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내국인의 건강 을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국인들에 대한 과도한 의료 지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외국인이 잠깐 들어와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사례 가 발견돼 먹튀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외국인·재외국민 지 역가입자 건강보험의 2013~2017 년 재정수지 적자액은 7,000억원 에 달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의 재정수지 는 최근 5년간 11,000억원 흑 자였다. 또 이 같은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건강보 험 지역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 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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