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 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 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 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 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 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해 관 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부터 9월 까지 6개월간을「마약류 보호관 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4회, 이후 기간 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 는 등 약 4배 이상 대폭 강화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마약류 재사용 을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현재 2,240명의 마약사범 보 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관이 관 리하고 있음.

약물검사는 간이검사와 정밀검 사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간이검사 는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간이시약을 통해 마약류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반응자의 경우에는 채취한 소 변을 검사 전문기관인 국립수사연 구원과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약물검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 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또는 예 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며 이를 통 해 마약류사범 보호관찰대상자가심리적 부담감으로 마약류재사 용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018년 한해 동안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1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하 여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 발하였고, 이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였 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마약 류 사범 집중 관리 대책에서 중 독문제 전문가와 마약류 보호관 찰대상자를 1:1로 연계, 전문가 가 대상자에게 상담과 심리치료 를 실시하는 등 치료적 처우를 병행하여 대상자가 자기성찰과 통찰을 통해 중독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2016년부터 한국중독전문가협 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마약류 투 약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문적 인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해 옴. 2018년 273명의 마약류 보 호관찰대상자에게 총 3,842회의 상담치료를 실시하였음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손 세헌 과장은“마약류 범죄는 중 독성이 강한 범죄로 대상자들 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 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번 대책은 대상자들이 마약 류 재투약의 유혹에서 스스로 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무부와 전국의 보호관찰소는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