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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17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2018년 올해를 달군 10대 뉴스


1. 제주 최초 예멘 난민 인정 자 2명 나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한 480여 명 가운데 처 음입니다.
앞선 두 차례 난민 심사에서 빠 졌던 85명 가운데 2명이 이번에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모두 언론 인 출신인데요.
법무부는 2명이 예멘에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 성해 반군 등에게 납치, 살해 협 박 등을 당했고 박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인정자 외에도 50명에 대해 인도 적 체류허가를 인정했습니다.

2. 한중교류협회 자원봉사위 원회 청와대 관람
한중교류협회(회장 송상호) 자 원봉사위원회(회장 김태석)는 2006년도에 중국동포들에게 도 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단체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크 고 작은 자원봉사위원회의 손길 은 타의 귀감이 되어왔고 특히, 중국 동포들이 건설현장에서 사 고로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에 게 병문 안과 태안앞바다 기름때 청소, 포 항지진 돕기, 서울시 김 치 담그기 등 많은 일들을 해왔 으며, 자원봉 사위원들은 남다른 철학과 이체 동심으로 힘을 모아 어려운 외국 인들을 돕는데 큰 몫을 다하고 있 는 자원봉사위원 회이다.
2018년 3월15일 자원봉사위원 회 김태석 회장 및 박명자 재무위 원장, 박찬영인사위원장 외 23명 이 청와대 관람을 하였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뀐다
인천공항 등 6곳은 「출입 국‧외국인청」으로, 13곳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칭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출입국‧외국인청」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되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 전부(장관 김부겸)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 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했다.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 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 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서울 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 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 입 국ㆍ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 했다.

4. H-2, 6주기술교육 2019 년 10월 폐지

법무부출입국정책본부(본 부장 차규근) 체류관리과(과장 이 덕 룡)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 (단 장 전달수)이 내년 2019년10 월 부터 중국동포들에게 방문취업 비자발급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한 다고 발표하였다.
H-2 비자발급 인원과 방법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차원에서 정 해진 쿼터 30만3천명 범위 내에 서 내년10월부터 전산추첨 등 여 러 방법으로 인원을 재외공관 에 서 비자를 발급하지만 특히 국내 에서 다양한 범죄사실과 출 입국 관리법에 의한 확인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비자발급이 어 려움 에 직면하게 되면 단계적으 로 비 자발급을 조절 할 수밖에 없다.

5. 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 책' 본격 시행, 10월1일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
2019년 3월말까지 6개월 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 인 대책”을 마련(2018. 9. 20. 발 표), 오늘(2018. 10. 1.)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시작되는 등 본 격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 가하면서 2018. 8월말 기준 33.5만 명에 달하고 있고, 건설업 분야 등 우리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 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확산 등 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 련, 본격 시 행하기로 했다.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 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 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 지 않게 된다.
이에 반해 해당기간 동안 단속 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 용되어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 된다.


6.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 본에 기재
다문화가정 가족증명 발급 편해져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 법예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 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 로 기재된다. 별도 서류 없이 주 민 등록등본 1장만으로도 가족관 계 를 증명할 수 있어, 다문화가 정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 같은 내 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엔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 세대주와 의 관계(배우자), 외국인등록번호 가 기재된다.

7. "한국 탈출" 국적포기자 3만명 돌파
대한민국 국적포기자가 올해 10 월 현재 3만 284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 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4일 법 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 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2 만 3791명,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6493명이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 두고 재외국민 선거 지원을 위해 국적상실자 행정처리를 한꺼번에 집행했던 것(3만4585명)을 제외 하면 10년내 가장 높은 수치다.

8. 세금 체납한 외국인, 비자 연장 어려워진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 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2017. 4 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 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 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 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 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되 어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 금체납 확인제도”를 올해 5월부 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 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9.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 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 호사」제도를 13(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대상 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 무소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를 배치,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한다.
법무부․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 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 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 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후 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 한 법률문제를 해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0.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난 12월 7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음주운 전의 벌칙 기준은 △혈중알콜농 도 0.03%∼0.08%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콜농도 0.08%∼0.2% : 1년∼2 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 천만원 벌금△2회 이상 음주운전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 천만원 벌금 △측정불응 : 1년∼ 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둘째,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 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 회)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 간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 5 년(신설), 음주 교통사고 : 2년 (기존 1년)주 교통사고 2회이상 : 3년(기존 3회), 단순 음주운전 2회이상 : 2년(기존 3회)으로 정 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이며 ,마지막 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상 위험운전(음주운전) 치사상죄 처벌 기준으로는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치상 시 1 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3천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 로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되었으며 정 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 시 즉 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 두 번의 음주운전은 운이 좋다면 경찰의 단속을 피해 갈 수도 있을 것이 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는 말처럼 결국에는 음주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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