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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0/30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무부 "불법체류자 대책" 본격시행
특별자진출국기간 동안 단속적발시 10년간 입국규제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 2018년10월1일부터 “특별자진출국 기간”이 시작되는등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당기간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에 반해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단속으로 강제출국하는 외국인은 한해 평균 3만여명인 반면 매년 새로이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7만 여명에 달하여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시적으로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단속이 아닌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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