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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0/30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불법체류자」재외공관 사증불허로 자진출국 미흡

국내에는 23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고, 중국동포의 수가 85만명으로 그 비중이 37%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불법체류자가 33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2018년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자진출국기간에 대상자인 중국동포들이 입국규제유예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C-3-8 또는 F-4 비자 신청을 심양영사관 또는 청도영사관등에 신청을 하게 된다. 신원불일치자 또는 경미한 벌금만 비자를 허가하고 그 외 비자를 불허하는 것은 이번「자진출국기간」을 무색케 하는 것은 법률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중국 동령시에 박모씨(57세)는 제한된 중한 형사범까지도 입국유예처분으로 자진출국하여 C-3-8 신청을 했으나 과거의 범죄 사실 때문에 비자가 불허 났고, 국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많은 중국동포들은 현지 영사관에서 비자를 불허한다는 소리에
자진 출국을 못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상당수가 출국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지 영사관에서는 비일비재하며 담당영사는 비자불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대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모행정사는“현지 영사들이 모든 사안을 부정적인 잘못 판단으로 비자 불허율이 대단히 높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는 더 더욱 양성된다고 피력했다”
외국인 담당부서인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에서 정책을 제시하는 부서와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에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정책을 무시해버리고 계속적인 출입국 정책에 엇박자가 난다면 정책의 신뢰도가 추락되어 향후 좋은 정책을 제사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 피해는 중국동포 및 외국인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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