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체류관리과(과장 이덕룡)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단장 전달수)이 오는 2019년 상반기부터 중국동포들에게 방문취업비자발급제도(H-2)를 재외공관에서만 변경 시행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체류관리과 조기철 계장은 “앞으로는 H-2 비자발급 인원과 방법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차원에서 정해진 쿼터 30만3천명 범위 내에서 2018년 11월1~15일까지 전산추첨으로 6주기술교육이 마지막이 될 예정” 이라고 말했다.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재외공관에서만 H-2비자를 발급 받으며 국내에서 6주기술교육후 H-2신청 받는 것과는 심의과정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다양한 범죄사실과 출입국관리법, 귀책사유 등에 의한 확인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상당히 비자 발급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또한 많은 동포들이 H-2비자 신청을 다수가 함으로써 쏠림현상으로 인해 바자발급이 1~2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8일부터 H-2 대상 연령이 만 18세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다보니 재외공관에 H-2비자 신청자들이 증가 되면 H-2신청 예약제로 수년을 기다려야 될 지경이 될 것이다.
2018년 11월초 전산추첨이 마지막으로 접수되며 내년 2019년 상반기까지 교육을 마치는 시점까지로 6주기술교육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사)동포교육지원단 전달수 단장은 “중국동포 6주기술교육이 오는 2019년 상반기에 마지막 교육인 만큼 빠뜨리지 말고 전원 간편한 기술교육으로 H-2비자를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발급받는 것이 훨씬 쉽게 편안히 H-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방문취업비자 신청시 첨부서류로는 범죄경력증명서와 결핵진단서는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동포교육지원단이 지난 2009년 도입되어 17만 동포들에게 방문취업비자(H-2)를 갖게 하였으며 방문 취업기술교육제도가 2018년 11월1일~11월15일까지 전산추첨으로 접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교육을 마친 뒤 동포교육지원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