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200여만명 시대가 넘어서면서 그에 따른 사건사고 또한 비일비재하다. 다문화사회에 따른 외국인 문호개방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회구도가 어느 듯 바뀌어져 가고, 다국적 다문화, 다국적 기업, 다문화가정이 사회의 흐름을 바뀌어 놓는 것 또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정비례하듯이 국내체류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건사고 범죄유형도 다양하다. 이를테면 살인사건, 강도, 도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불법송금 등에 이르기까지 이같은 다양한 범죄행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 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외국인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국내체류 외국인이 날로 증가되면서 이들 대부분은 국내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알게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외국인들의 거주국 법률상식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쯤이야 하며 스스럼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도 많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 "법률의 무지는 아무도 용서 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풀어서 말하자면 이것이 법에 어떻게 저촉될까라는 의구심이 들면 당연히 자문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의 무지는 정당화 될 수도 없다.
가게에서 껌한통을 사도 매매라는 법이 있듯이 말이다. 법률행위는 몰랐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몰랐어도 과실이 없어야 한다. 한마디로 내가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올바른 법률행위인가 아닌가를 알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젠 법률의 무지로 저지른 범죄 행위는 당연히 용서 받지 못하고 법을 몰라 금전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피해가 있더라도 국내법을 잘 습득하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때로는 진실이 허위로, 또 허위가 진실로 변모되어 사건처리가 종결된 후 그 진위가 밝혀져 뒤늦게 발을 동동 굴러도 때는 늦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만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아무 곳이나 찾아가서도 않된다. 이른바 법을 제대로 알고 외국인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사각지대의 법에 대해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판단하고 찾아야 한다.
특히 중국동포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점인 국제결혼, 국적신청, 친인척 초청, 강제퇴거로 인한 입국규제 등에 있어서 법의 무지로 여러차례 입국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편법을 이용해 다시 입국을 시도했으나 줄줄이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일들이 허다하다.
때문에 법의규정, 법의제도, 법의 테두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들을 돕는다는 단체나 여행사들이 외국인 밀집지역을 상대로 우후죽순마냥 생겨났다. 그 가운데는 법을 정확히 알고 외국인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막연하게 단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의별 유인책을 다 동원해 운영해 나가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법에 대한 설명 또한 각양각색이다. 특히 동포들은 자기 스스로 법에 대해 알려하지 않고 친구나 고향 이웃들을 통해 안 내용이 곧 법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는 큰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어처구니없는 유언비어가 동포사회에 난무하기도 한다.
지금은 법무부가 지정한 동포체류지원센터가 있고, 법무부 콜센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시간과 때를 놓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률의 무지는 용서를 못한다"는 법언이 있듯이 이젠 동포들도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정착을 위해 준법의식을 높이고 한국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는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해 각종 우혜(優惠)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중동포신문 역시 이에 발맞춰 법무부가 지정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사명을 다할 것이며 항상 그러했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내법과 출입국관리법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국인 관련 정책, 재한·재중동포사회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동포들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