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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1/27  재한외국인방송
[사설]일관성 있는 외국인정책 위한‘이민청’설립 절실
다문화시대 한국의 지속적 성장과도 연결된 과제

지난해 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125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에 도달하였으며 지난 2000년 49만명에 비해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외국인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질서 있는 이민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앞으로도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 수단 등의 발달로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각국 외국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살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월12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요한 외국인정책 분야를 여러 정부부처에서 분산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책 수행이 어렵다면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가칭)'으로 승격시켜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민족 국가들은 이미 이민청을 두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도 최근 잇따라 이민 관련 행정기관을 만들고 있다. 영국과 독일이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국경관리청과 연방이민난민청을 설립했고, 2007년에는 프랑스와 덴마크도 전담 부처를 만들었다.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 명이 훌쩍 넘은 현 시점에서 조속한 '이민청' 설립이 절실하며 출입국 관련업무, 노동허가, 이민자 사회통합 등 모든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해 수행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이 단일 민족을 강조하며 외국인의 이민을 굉장히 억제하다 보니 사회가 정체되고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바 있다. 이러한 일본 병폐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속한 '이민청'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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