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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4/2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①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 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1. 4. 26.(월) 입법예고 합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신설합니다.
-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그 간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
-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의 국민인식조사(’19)* 및 연구용역(‘20) 등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재외동포, 재한화교 등의 국내출생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조사대상(국민 및 전문가) 중 약 8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
- 이 제도는 우리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책 대상자) 시행 시 약 3,900명, 매년 약 600~700명
2.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신설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불합치)을 하였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출생한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이 가능하나, 그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제한됨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적선택 기간 내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던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
** 우리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하게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등 본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 건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적법 개정은 그 근간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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