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외국인은 ‘이방인’ 아닌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동료이자 가족”-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맞아 ‘경제성장 활력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논의-

△제조업·농축산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체류 외국인력 활용 확대
△숙련기능인력, 우수인재 취업비자 확대 △신산업 분야 기업별 고용한도 철폐
△R&D 우수인재 초청 지원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 등

□ 정부는 3월 31일(수) 14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외국인정책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 참석자

- 정부위원(14명) : 국무총리(위원장), 법무부장관, 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통계청장, 경찰청 차장

- 민간위원(7명) : 김혜순, 정기선, 신상록, 김환학, 박수철, 이철희, 이샘물

ㅇ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2019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ㅇ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통합･안전･인권･협력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인천공항 내 비자발급·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한 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확대(149개→162개) 및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에 외국인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ㅇ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여행정보를 입력,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호주･미국･캐나다･영국･대만･뉴질랜드에서 운영)

□ 이와 함께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제한으로 심화된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 등의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 또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아울러, 연간 천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5년까지 두배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을 허용하여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견인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ㅇ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취득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R&D 우수인재 및 신산업 종사 외국인의 비자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외국인에 대한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ㅇ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국외소득이 있는 IT･첨단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 장기체류를 허용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내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국내 체류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 현실을 고려하여,

ㅇ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非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외국 인적자원 유입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하여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8)｣에 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