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력이 부족한 택배 상·하차 일을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물류 터미널 운영업은 하역 및 적재 등 일명 택배 상·하차 관련 단순 노동만 할 수 있었는데 재계에서는 고용난을 겪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앞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H-2 자격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법무부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다음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행령 개정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