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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06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2021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

교육
1.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2020년까지 2~3학년에 적용되었던 무상교육을 1학년까지 확대되며, 올해부터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고등과정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 됩니다.
다만 사립고, 외국어고, 특목고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 성범죄자 교사 자격 원천봉쇄
2020년 11월 초·중등교육법과 유야교육법개정안 의결로 2021년부터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 됩니다.

3. 어린이집 보조, 연장 보육교사 확대
정부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101만 1,000원)와 사용자 부담금(30%)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2020년보다 6,000명 추가로 배치 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4.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지원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 합니다.
초등학생 : 28만6천원 (전년대비 38.8% 상승)
중학생 : 37만 6천원 (전년대비 27.5% 상승)
고등학생 : 44만 8천원 (전년대비 6.1% 상승)

사회 / 보건
1. 개정 형사 소송법 시행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간 대등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이 1월 1일자로 시행
경찰을 일반적인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범죄 협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 이는 경찰에 일차적 수사 종결권 부여를 의미합니다.

2. 가정폭력 대응 조치 강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돌입하는 경우엔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 합니다. 또한 접근금지등 임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징역형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제제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제도 확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 조치뿐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등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 , 확대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맹견을 키우시고 있으신 분들은 2월부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을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동산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올해부터는 세율기준 작년 대비 2배가량 오릅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전 구간별로 0.1 ~ 0.3% 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 ~ 2.8%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인 경우(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주택)한채만 소유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정할때는 주택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됩니다.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 됨에 따라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 최고세율이 45%로 상향조정 예정입니다.

또한 21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 + 30%

3. 거주 의무기간 적용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이상 거주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외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근 소득 120%에서 140% 변경
맞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근 소득 130%에서 160% 변경

공공주택
외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근 소득 100%에서 130% 변경
맞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근 소득 120%에서 140% 변경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주택 - 100%이하 에서 130% 이하로 변경
민영주택 - 130%이하 에서 160% 이하로 변경

노동 / 복지
1. 최저임금 인상
2021년에는 2020년 최저 임금이었던 8,590원에서 130원 인상된 8,720원 으로 오릅니다.
작년대비 1.5%인상된 금액이며 4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으로 계산시 1,822,480원 입니다.

2.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월 1일부터 본격시행 되며, 7월 1일 부터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2시간제도 적용됩니다.


3. 공휴일 유급휴일재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의무부여됩니다.

4.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가 인상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 교통
1. 전기 승용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주행거리와 효율등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70만원, 1t 전기 트럭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하며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규정 강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등을 일반도로 3배로 상향 됩니다.

3. 교통약자 보호지역 제한속도 조정
4월 17일부터 교통약자 보호지역에서의 제한속도가 조정 되며 보행자가 많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등의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되며 속도에 대한 별도 표지가 없으면 50km/h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 재량으로 일부지역에서는 60km/h까지 허용됩니다.

행 정
1. 전자 증명서 발급 확대
주민등록초본등 기초서류 13종 발급에만 머물렀떤 공공기관 전자 증명서가 소득 금액증명·장애인 증명서 등 100종으로 확대 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이나 계좌개설등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번에 확인 가능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부24'에서 한번에 확인 가능하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4월부터 한번에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공 웹사이트 민간 전자서명으로 접속
공인인증서대신 공공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민간전자서명도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전자서명 시범사업자는 카카오, 통신사 PASS, 한국 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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