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8.3.(월)부터 11.20(금)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단속 결과) ①배달업, 제조업, 건설업 등 서민일자리 분야(862명 적발), ②불법 입국, 마약, 대포차(무등록 차량) 등 국민 안전분야 (171명 적발), ③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261명 적발) 등 법 위반 외국인 총 1,294명과 불법 고용주 254명, 불법 입국‧고용 알선 브로커 25명 등 총 1,573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조치 결과)
- 단속된 외국인 총 1,294명은 구속(4명),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885명), 범칙금 부과(304명)하였고, 나머지 101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 불법 고용주 254명은 불구속 송치(17명), 고발(5명), 범칙금 부과(232명)하였으며,
-불법 입국·고용 알선 브로커 25명은 구속(3명), 불구속 송치(10명), 범칙금 부과(7명)하였고, 나머지 5명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서민일자리 분야 단속) 외국인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불법취업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합당한 이유없이 국민을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 사안의 중요성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 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불법 고용한 정황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적발사례
• A사는 해당 지자체와 국민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늘림으로써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불법취업 외국인 69명을 적발하고 전원 강제퇴거조치하고 알선자와 고용주는 검찰 송치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B사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국민들을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하여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제기
-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취업 외국인 43명 적발하여 전원 강제퇴거하고 고용주는 검찰 송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C사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다수 고용, 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국민 민원 제기
-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임금대장 등을 통해 불법취업 외국인 25명을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사실을 확인, 소환조사 후 처벌 예정임【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D사는 성인이면 누구나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배송 장소, 시간을 선택하여 배달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취업을 신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가능 비자 소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취업하게 함
-불법취업 외국인 168명에 대해 범칙금 부과 또는 출국조치하고, 법인과 고용주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범칙금을 부과함 【서울이민특수조사대】
❍ (국민 안전, 유흥 분야 단속)
-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에서 불법 입국과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모집하는 다수의 광고 글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분석 및 추적조사를 통해 관련 브로커를 적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최근 도심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마약 투약과 무분별한 집단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방역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해당 유흥주점 등에 대한 단속을 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운행하는 대포차량(무등록 차량),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고스란히 피해자가 받게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사례
•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취업 목적의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예매부터, 신원보증, 공항 출영, 숙소제공, 일자리 알선(외국인 66명), 허위난민신청 알선까지 제공한 중국인에 대해 통신‧계좌‧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증거물 확보 후 구속하고, 불법 고용주 4명은 불구속 송치함【서울이민특수조사대】
• 사회관계망(SNS)을 이용 국내 불법취업 목적 외국인 56명을 모집하여, 전국 마사지업소, 공장, 농장 등에 불법취업토록 알선한 태국인과 한국인 2명 등 일당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모집책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 및 경기 평택의 마사지업소에 외국인 여성 50명을 알선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한국인 브로커를 구속 송치하고 마사지 업소 2곳을 압수‧수색하여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17명을 단속하여 강제퇴거조치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경북 문경시 소재 노래클럽에 외국인들이 모여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35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명령하고 마약 양성반응을 보인 태국인 1명은 경찰에서 긴급 체포함【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불법체류 외국인이 농산물 적재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운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무면허 운전에 대해 입건토록 통보, 단속된 태국인 2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는 범칙금 부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인해 국민일자리 잠식이 큰 분야와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와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 및 대포차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기화로 불법적으로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고 고용중인 국민들을 해고하는 사례를 엄단하여 국민 일자리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