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국적의 외국인인 A는 1996년 한국에 입국해 2015년 한국인 C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A는 2020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아 한국에서 자진 출국했다. 2022년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한 A는, 같은 해 10월 13일 주B대한민국대사에게 배우자인 C의 초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사증발급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2023구단6420)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서지원 판사는 11월 13일 "사증발급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판사는 "㉠C의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소외인(C)의 2021년도 소득 금액은 합계 25,378,894원(=사업 소득금액 1,378,894원+근로 수입금액 24,000,000원)에 불과하고, 그중 근로 수입금액은 C가 음식점에서 근무하며 얻은 소득으로서 2021년도에 걸쳐 매월 유사한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즉, C는 2021년에 음식점에서 근무하며 매월 약 2,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C의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C의 2022년도 소득금액은 합계 2,624,906원(사업 소득금액)에 불과한 점, ㉢원고는 소득 요건 입증서류로 C의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납부 기간에 대한 '가입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그 확인서상 건강보험료 액수에 기준계수를 적용하여 추산한 사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소외인의 연간소득은 약 14,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일(2022. 10. 13.)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2021. 10. 13.~2022. 10. 12.) C의 연간소득이 19,560,510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C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9조의5 1항 4호에 따라 고시되어 2022. 1. 3.부터 시행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초청인은 사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 간의 연간소득(세전)이 2인 가구(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초청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2인 가구로 계산된다) 기준으로 19,560,510원 이상이어야 한다.

서 판사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경우 국내 취업과 국적취득 등의 측면에서 다른 체류자격에 비하여 용이하므로 사증발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사증발급 허가에 필요한 소득 요건 기준은 원고가 국내에서 안정된 혼인 생활을 이루며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처분이 비례 ·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