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집니다.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 추진배경 ]
❍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등 관리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②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입니다.
□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50세대 이상(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관리비, 회계감사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
❍ 서면ㆍ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규약의 부실ㆍ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며, 집합건물 관리상의 공백이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