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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01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벌금 최대 7만원
최대 7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부여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7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이 최대 7만원까지 부과된다. 4t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건설기계에는 7만원, 일반 승용자동차에는 6만원, 자전거에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벌점 10점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차도ㆍ인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나 점선ㆍ실선 등 선만으로 구분해 놓은 도로가 새롭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보행자의 통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필요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통행속도는 시속 20km로 제한된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 가량 높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최근 3년간 보행 교통사고 비율도 22.3%로 보행자 4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초 국토교통부도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도ㆍ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제도화해 시속 70∼80km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시속 50∼60km로 조정해 농어촌 지역 고령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서울과 대전 등 10개 시ㆍ도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등 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다. 그 결과 경찰청은 개정안 발표 후 약 한달 만에 우회전 교통사고이 722건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지기준의 애매함과 모호성 때문에 홍보ㆍ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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