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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0/26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인력난’ 조선산업 180일 특별연장근로 한시 확대
정부, 조선업 초격차 확보 전략 발표 고용문제 해소·외국인 유입 촉진 등 2030년 고부가선박 점유 75% 목표

정부가 본격적인 업황 회복속에서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또 단순노무 비자(E-9)를 가진 외국인력의 숙련기능 비자(E-7-4) 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100~200명 신설해 외국인 유입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조선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을 확실히 잡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조선업 수주량은 1,746만CGT(표준화물선 환선 톤수)로, 2013년(1,852만CGT) 이후 8년 만의 최대 실적을 거뒀다.

또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CGT가 넘는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주 실적 개선에 따른 인력 수요 급증에도 기존인력 이탈,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조선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고기술 주력 선박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무탄소,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기술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기술 강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도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기술 분야의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협회는 올해말부터 약 1만명 내외의 생산인력 추가수요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일주일에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해 숙련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국내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늘려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 임금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의 E-7-4(숙련기능) 비자 전환 시 조선업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 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E-9 비자에서 E-7 비자로의 전환은 5년 이상 제조업 등에 종사한 취업자를 상대로 숙련 기능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E-7-4 비자의 경우 전체 쿼터를 내년부터 확대(2천→3천명)하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조선업 생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 지원금(월 60만원) 지급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액화수소 운반선을 2024~2029년 시범 건조해 운영함으로써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한 기술 개발과 근거 법률도 마련된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보급도 추진된다.

조선업 시황이 언제 불황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변동성 대응을 위해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해상으로 운송된 LNG를 육상으로 공급하는 시설) 개조, 특수선 유지보수(MRO) 등의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한국의 고부가 선박 점유율은 64% 정도로 2030년까지 약 10%p를 높여 가는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후 LNG선을 FSRU로 개조해 사용하려는 수요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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