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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0/24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교통 표지판에 오류 있어도 운전자 혼동 일으키지 않을 정도면 지자체 책임 없어"
좌회전 도로 없는 곳에 '좌회전시 유턴' 표시...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 대법 "일반·평균적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 녹색 시 유턴'으로 인식"


잘못 표기된 교통신호 표지를 보고 사고가 났어도, 평균적인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오류에 불과하다면 표지판을 설치한 지자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2591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서귀포 인근의 'ㅏ'자형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삼거리 신호등 부근에는 '유(U)턴' 표지와 함께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는 문구가 적힌 보조표지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삼거리에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존재하지 않았고,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는 없었다. 표지판이 잘못 표기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유턴을 했고,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큰 상해를 입었다.

A씨와 그의 가족은 교통신호 표지판을 설치한 주체인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엉터리 표지판 때문에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제주도는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조표지 내용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표지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사고 현장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다"며 "이 경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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