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한국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 국적의 여성이 국내에서 수월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21일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진정인은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하다 혼외자를 출산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이 자신에게 이름과 나이, 혼인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을 인지한 후 자녀를 홀로 양육했다.

기존 체류자격이 만료된 진정인은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청에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녀양육·F-6-2) 자격으로 변경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이를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진정인은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의 상한도 적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불허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답했다. 방문동거 체류자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취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게 된다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진정인의 자격요건이 유지되는 한 2년마다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출입국사무소 측의 결정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점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이와 유사사례가 계속 접수된다고 밝혔다.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가진 한부모 외국인들이 양육에 여러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취업 여건과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진정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