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과 함께 “마약이 우리 생활 주변까지 이미 침투
하였고, 특히 강남권 유흥업소는 이미 일종의 해방구가 되었다.”라면서
강남권을 시작하여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연중뿐만 아니라 시기별·주제별 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왔고, 검거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14.6%* 늘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8년 8,107명 → 2019년 10,209명 → 2020년
12,209명 → 2021년 10,626명 / 2021년 7월 6,501명 → 2022년 7월 7,447명
특히 올해 8월부터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8월 21일 현재 총 932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였고, 이 중 클럽 및 유흥
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총 35명이었다.

< 단속기간 中주요 검거사례 >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의 변사자(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2) <서울강남서>

‣음식점 창고에서 필로폰 제조·대마 재배 및 사용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서울 노원서>

‣밀반입한필로폰을다크웹을통해유통한피의자등26명검거(구속4, 필로폰총15.3kg압수) <경기북부마수대>

※태국마약청과의긴급공조로국내발송직전이던필로폰(11kg)을태국현지압수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여, 고강도 단속을 통해 유흥업소 일대 유통·투약
행위를 포함한 국민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를 근절할 계획이다.

* 기존(8월 ~ 10월, 3개월간) → 연장 운영(8월 ~ 12월, 5개월간)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청과 경찰서의 형사 기능을 포함하여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등 관련 기능의 역량을 총 집중한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 경향을 자세히 분석하여, ①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②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
③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④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특히 클럽·유흥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투약 혐의 확인 시, 업주 등 업
소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유통 또는 방조 여부까지 수사하여 유흥업소 일대
의 마약류를 근절할 것이며,아울러 다크웹, SNS 및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 및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은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인터넷상 마약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가 범죄이면서 동시에 다른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면 교통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 최근 주요 약물 운전 사례 >

‣ 교통사고 후 도로에 드러누운 30대...승용차서 마약 의심 물질 발견 <각 매체, 6. 13.>

‣ 수상한 술 마시고 사망...마약 의심 물질 추정 <각 매체, 7. 7.>

‣ 고속도로에 멈춰 있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운전자...잡고 보니 마약사범 <각 매체, 7. 14.>

현재 마약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함에도 운전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되며, 나아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 시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 관련 법률 >

‣ ｢도로교통법｣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시) 1~15년 징역 또는 1~3천만 원 벌금

이와 관련,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님에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의 소지품
이나 차량 내 수색 및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처벌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마약류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의 행위 또는 이를
업으로 한 자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및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필로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및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범죄인 만큼 단 한 순간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약류에 중독되면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개인의 심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마약류 관련<총괄>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책임자 총경 이정철(02-3150-0141)
                                 담당자 경정 이주만(02-3150-2171)

교통사고 관련 강력범죄수사과  책임자 총경 오승진(02-3150-2070)
                                              담당자 경정 최원준(02-315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