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22. 6. 1. ~ 7. 31. (2개월간) 동안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총 887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총 11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을 구속,9명은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고용주) 총 234명을 적발하여 이 중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송치,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법취업 외국인) 총 642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을 구속, 2명을불구속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588명을 강제퇴거, 16명을 출국명령하고나머지 33명은 고발 및 통고처분 조치하였습니다. ※ (국적별) 태국 527, 베트남 49, 중국 33, 러시아 12, 필리핀 11, 기타 10

❍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하고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였고,
❍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적발사례

•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를 은밀하게 운영하면서 단속을 거부‧방해한 서울 강남구 및경기 시흥시 소재 태국 여성 전용 호스트바 2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여 적발된 태국인 11명은 강제퇴거, 한국인 고용주 2명은 불구속 송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고용하여 출입문을 잠근 채영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합동단속 실시, 불법 취업 외국인 여성 16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22. 9월 ~ 10월까지 2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