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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02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난민 인정 논란 없게…법무부, 난민발생국 정보 수집 기능 강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비롯해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가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난민발생국의 인권·안보·정치 상황 등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 중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전담 조직 운영 사례 및 법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I)는 난민신청자의 출신국에 관한 정보로 인권·안보·정치적 상황 및 법체계, 문화·사회적 태도, 인도적 상황·주요 사건, 지리 정보 등을 포괄한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난민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난민발생국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국가정황정보를 수집,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난민 신청및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조계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난민인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되는 국가정황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아 판단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심사도 늦어진다는 것이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차 부실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법무부는 용역제안요청서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유럽연합망명쳥(EUAA) 등 국가기구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12개 주요국의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을 예로 들어 근거법령 및 주요기능,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법령 정비, 제도 및 업무 개선 등 방안과 기대효과를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법무부는 동남아시아권, 러시아·중앙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가권 등 4개 권역별로 국가정황정보조사 인력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지만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는 등 '수준 높은 이민정책'을 강조해왔다. 한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이민청) 신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공론화하고 균형 있는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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