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비수도권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외국인 인력 수급을 확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 인력이 주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극심해진 영향이다. 뿌리산업 위주의 제조업체나 조선업계뿐 아니라 식당 등 대면 서비스업도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몇 년 이상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외국인 유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지방대학과도 연계해 유학생이 해당 학교 졸업 이후 그 지역에서 일할 경우 거주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지역 특화비자는 외국인이 주로 국내 취업을 위해 발급받는 재외동포(F4)나 비전문취업(E9) 비자보다 취업 제한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외동포의 80%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도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인력을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나눠 비자를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매칭해주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