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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6/2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취업활동 기간 연장되었는데.. 강제 출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 기간 연장 불허 사건

취업활동 기간 자동 연장된 거 아니었나요? 강제 출국 당하게 생겼어요...!!

A 씨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7년 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어요. A 씨는 전남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까지 5년간 합법적으로 성실히 일했죠. 그러던 중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됐어요. 이에 A 씨의 취업활동 기간도 2023년 2월까지 1년 자동 연장됐어요.

국내 사업주가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이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주는 A 씨의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 씨는 기존 고용 허가 기간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어요.

신청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용 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

고충해결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자동 연장되면서 사업주가 이와 별개로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면, 단순히 신청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용 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어요.

▲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취지인 점, ▲ 고용 허가 연장 등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 내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 ▲ A 씨의 고용 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에 고충해결소는 A 씨에 대한 고용 허가를 연장하도록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을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용 허가를 통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열악한 국내 사업장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어떻게 되나요?

■ 연장 대상

올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

· 최초 연장하는 경우 → ’22.4.13~12.31. 기간 내 만료 예정자

· 이미 1년 연장 받은 경우 → ’22.4.13.~6.30. 기간 내 만료 예정자



■ 연장 기간

· 최초 연장하는 경우 → 1년 연장

· 이미 1년 연장 받은 경우 → 50일 연장

 (단, 기존+추가 연장으로 체류 기간 6년이 넘는 자는 제외)



■ 연장 방법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

- 사업주의 경우

: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 사업주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 신고

· 사업주 → 고용센터

· 근로자 → 출입국/외국인 관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8월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됐는데도 한국에 오지 못한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입국시키기로 했어요.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2만 8천여 명을 입국시킬 계획이에요.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 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어요. 인력난으로 애를 먹었던 사업주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어요. 사업주도 근로자도 만족스러운 근로환경이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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