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6월 2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국정원, KISA 등

◦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첫째,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 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 · 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 · 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데, 전화번호 이용중지 ·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금융 · 통신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처별 소관을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신 · 변종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 등 부처별 협업 · 통합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

□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방통위 · 과기부 · 금융감독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 · 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신고데이터 집적 · 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 · 행정처분 자료로도 즉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 ·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범죄 피해금 환급,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피해자 명의도용 구제

□ 둘째,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기관들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하겠습니다.

ㅇ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국민입장에서는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패스트트랙)가 이루어지며,

ㅇ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사건뿐 아니라 여죄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ㅇ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