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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6/1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수용 환경 개선 필요… 건강권·인격권 보장해야"
방문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법무부장관에게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9일 국내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용환경 개선을 포함해 의료 및 건강권, 사생활과 인격권 보장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상 행정구금으로 보호외국인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는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보호외국인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하기 위해 매년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을 대상으로 △수용환경 △처우 일반 △의료처우와 건강권 △사생활과 인격권 △외부교통권 △권리고지 및 안내 △취약자 배려 △장기보호외국인 처우 현황 등을 조사하고 인권 실태를 파악했다.

인권위는 보호시설 내 1인당 기준면적을 준수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과밀수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제 및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물품 소지는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해 제한하고, 거실 내 개인사물함 확충 및 면회 시 반입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확대하라고 했다.

보호소 제복의 지급수량 및 교체주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호소 내 사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외국인이 보호소 제복을 요구하거나 제복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등을 위해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또 실외운동 시간을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보장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운동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실별 운동시간 배정 등의 대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의 의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내·외부진료 연계를 강화하고 보호소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보호실에 대한 일률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금지하고, 화장실 및 탈의공간 촬영을 금지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에 관한 정보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외부교통권과 관련해서는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인터넷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도록 보장하라고 했다.

아울러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장소 지정은 원칙적으로 피보호자의 성정체성을 고려하고, 일상 생활이나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등을 막연한 전염 우려를 이유로 격리하지 말고, 입소절차 및 생활 전반에서 피보호자의 감염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면담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등 해결 가능한 고충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난민심사, 재판 진행 등 문제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일시해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시설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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