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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5/1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필로폰·코카인’ 마약 압수 역대 최대… 외국인사범 사상 최다
대마·헤로인 등 주요 마약류, 전년 대비 520% 증가… 1179kg 기록 ‘19세 이하’ 마약사범 증가세… 수사권 조정 인한 수사 공백 우려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량./제공 = 대검찰청

검찰이 지난해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를 압수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압수량 1295.7kg 중 필로폰·코카인·대마·MDMA·야바·헤로인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이 전년 대비 520%가량 증가한 1179kg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6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마약류 범죄백서는 지난 1989년 대검 마약과가 신설됨과 동시에 마약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사, 연구 및 정책 수립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1회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6153명으로, 2020년(1만8050명) 대비 10.5% 감소했지만, 3년 연속 1만6000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판매 보편화, 10대~20대 및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대마사범은 3777명으로 유럽 일부 국가들과 캐나다 및 미국 일부 주의 대마 합법화, 해외유학생의 대마 접촉 증가 등에 따라 5년간 163.2% 급증했다. 밀수사범은 807명으로 지난해(837명)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사상 최다인원인 2399명의 외국인 마약사범을 적발했다. 전년(1958명) 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국적별로는 태국 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504명과 310명으로 뒤를 이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450명으로 전년(313명) 대비 43.8% 증가, 4년 전보다 278.2% 급증했다. 검찰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및 밀수 목적 소유·소지 범행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또 검찰은 밀수범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공범을 수사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밀수사범 검거 시 신속하게 유통망을 추적해 판매·중개상을 일망타진할 필요가 있으나, 경찰에 요청해 수사할 경우 시간이 지체돼 그 사이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에 마약이 확산되고 나면 다시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마약류 유통을 강력하게 억제할 책무가 있다"며 "검찰이 마약류 밀수사범뿐만 아니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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