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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5/1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질문:
당근마켓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거래를 하며 알게된 사람입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거래를 하다가 본인이 현금 장사를 하는데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며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현금 거래를 하자고 하여 현금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네이버페이 포인트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에서 정산이 안돼서 못 보내고 있다 등 거래처에서 보내줘야 받고 저에게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문제가 생길 시 본인의 사비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니 무조건 챙겨주겠다며 685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에 돈을 보내주지 않고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보내줄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돈을 받으려면 얼마가 더 필요하다, 돈을 보내야 마무리가 된다, 깔끔하게 끝내자 등 거절해도 돈을 계속 보내줘야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며 총 1335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약속했던 날에 돈을 보내주지 않고 전화를 걸어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 전화를 다 무시하더니 새벽에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화를 내며 1300만원 넘게 받아가놓고 연락두절에 약속한 날에 돈 안 보내주고 있는데 화를 안 내게 생겼냐며 화를 내자 언제 1300만원을 보냈냐며 개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투자를 하고 있던 것을 현금 장사를 하고 있다, 현금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 했던 것이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고 있었고 본인의 계좌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으며 대출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에게 사비로 챙겨줄 수 있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의견:
형사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자료로 사람을 속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릴 때에는 다들 갚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이를 두고 법률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기망적인 요소 즉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당사자에게 사기죄의 전력이 있는지, 일반적인 거래행태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돈의 규모 등등을 놓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 (질문주신 글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처음에는 소액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금액이 커져서 1,335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2. 기존에 상대방에게 교부한 돈이 685만 원인데, 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보내줘야 한다고 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행태와는 다른 점(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더 빌려줘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은 모순적인 행동일수 밖에 없습니다), 3.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잠적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기 의견은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질문글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추가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좋은 해결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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