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허용 등의 조치로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합니다.

*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가족

❍ 이번 추가 조치는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되었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3.8. 시행)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 주한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총220명(3.27.현재)이며, 이 중 164명이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시행 이전 2주 동안 입국자는 22명에 불과했으나, 간소화 조치 이후 최근 일주일 동안 5배 이상 급증했으며, 현지에서 여권(여행증명서) 발급 또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해소된다면 입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근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재외공관에 초청 관련 문의가 빗발쳐 법무부와 외교부는 핫라인을 구축(3.23.)하여 현지 공관의 신속한 사증 발급 및 입국 지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향후 법무부는 외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발생 및 재외동포의 피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 이번 조치로 국내에 단기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