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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3/16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국내 체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 사항 신고 안내

법무부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초․중․고교 학령기 등록·거소 외국인의 취학 유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학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거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49조의2
□ (신고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외국인
□ (신고내용)「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재학 여부 및 재학 여부의 변경 (학교명, 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포함)

□ (신고시기)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입학일이나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① 최초 재학 여부 신고 : 초·중·고교 중 어느 학교에 최초로 입학한 경우
② 재학 여부 변경 신고 : ‘재학사항’ 신고 이후 재학 여부* 변경 시
* 퇴학 등의 이유로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나, 졸업은 신고 대상 아님
③ 상급학교 진학**시
**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진급(학년 변경)은 신고대상 아님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는 진급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 아님)

□ (제출서류)「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붙임),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미취학자는 신고서에 미취학 사실을 기재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 (신고절차)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전자팩스(1577-1346) 신고

※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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