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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2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기준금액 7억원으로 상향…법무부,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투자대상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해 일정 기간 그 상태를 유지하면 거주, 영주 자격을 주는 '투자이민제도'를 법무부가 내년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오후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먼저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가 2010년 대비 약 22%, 생산자물가지수도 16% 이상 오른 점을 감안했다. 또한 우리보다 기준금액이 높은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을 포함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미 고시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에 대한 투자금액 및 요건은 지정기간 만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상향 방안은 내년 상반기 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저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확인 시점을 영주자격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 취득 시로 앞당겨 투자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이민제도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할 예정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투자이민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해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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