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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14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국제사법」 전부개정안 (정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느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 민·상사 재판을 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 상세히 규정하여 국민 편익 제고

○ 법무부가 2020년 8월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재판관할 관련 기존 1개의 원칙 규정만 있었던 우리 「국제사법」*에 총칙 및 각칙 등 35개 규정이 신설되었다.

○ 이로써 준거법**과 달리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여 불완전하던 국제사법의 체계가 완비되었다.

* 현행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첨부한 ‘국제사법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국제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내국 또는 외국의 실질법

※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 (사례 1) A(한국 국적)는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차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는 B(중국 국적)와 물품 거래를 하였는데 B가 대금을 주지 않자,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는 경우

# (사례 2) A(한국 국적)가 미국에서 결혼하고 생활하다가 남편인 B(한국 국적)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 기업의 국제 거래는 물론, 개인의 해외 직접 구매, 해외 서비스 이용(구독)이 일상화되고,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관하여 ①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 ②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 현행법은 준거법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서는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관할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는 지난 2001년 기존「섭외사법」을 현행 「국제사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입법자들이 이미 국제적으로 논의가 성숙된 준거법 부분은 상세한 규정을 두었으나, 당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던 국제재판관할 부분은 과도기적 조치로서 그에 관한 일반원칙만을 규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이후 국제적 논의가 성숙되고, 관련 대법원 판례, 외국 입법례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우리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상세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입법 불균형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재가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발생시켜 우리 기업과 국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지금까지는 외국과 관련된 법률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기 어려웠는데,* 이는 우리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일반원칙 규정만 있고 상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위 사례들의 경우에, 현행법상 국제재판관할 인정 기준인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규정 자체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일단 소송을 제기한 다음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을 경우, 그 소는 각하되고 다른 나라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함.

□ 이에 법무부는 2012년 국제사법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후 약 6년에 걸쳐 학계, 법원 등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에서는 현행법 62개 조문 중 7개 조문을 정비하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35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제재판관할 결정 기준의 구체화)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적 기준인 “실질적 관련”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또는 경제” 등의 구체적 기준을 일반원칙 규정에 추가

❍ (국제재판관할의 총칙 규정 신설) ▲일반관할, 관련사건의 관할, 반소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전속관할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 관련 규정에 대응하는 규정, ▲국제적 소송경합, ▲합리적인 국제재판관할 배분을 위한 국제재판관할권 불행사, ▲보전처분·비송사건의 관할 등 총칙 13개 조문 신설

* 사례 1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의 소”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으므로 A는 한국에 거주하는 B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가능



❍ (국제재판관할의 각칙 규정 신설) ▲실종선고 등 사건, ▲사원 등에 관한 소, ▲지식재산권 계약·침해에 관한 관한 소, ▲계약·불법행위에 관한 소, ▲친족·상속에 관한 사건, ▲어음·수표에 관한 소, ▲해상 사건 등 사건 유형별 특별관할 규정 20개 조문 신설, 2개 조문 정비

* 사례 2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이 있어 A는 B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이혼 청구의 소 제기 가능

□ 이번 개정을 통해 준거법과 달리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여 불완전하던 우리 국제사법 체계가 완비되었고, 이로써 외국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법률비용을 줄이는 등 우리 기업과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 국제사법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해설 자료 발간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국제재판관할 규칙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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