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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26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외국인 미접종자, 위드 코로나 새 뇌관…접종 접근성 높여야
접종완료율, 등록외국인 49.4%·미등록 53.8% 방역 난항겪는 싱가포르 반면교사…대상자 중심 대책 고민해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3일 오후 2시 완료율 70%를 달성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에 큰 힘을 실었지만 여전히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다. 법무부에 등록됐든, 안 됐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접종 완료율은 50% 남짓으로 우리 국민 70%가 접종을 마친 상황과 비교하면 초라한 실정이다.

우리에 앞서 위드 코리아에 진입한 싱가포르는 모범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유행의 중심에 백신 미접종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인, 발생률 높은데 접종률 저조…독려 시급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0일 분석한 주간(10월10~16일) 확진자 발생 비중을 보면 외국인 비중은 20.9%(2281명)로 2주 연속 20%대를 유지했다. 10월에 접어들며 전체 주간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외국인 확진자는 6월 말 이후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다.

수도권에서 60% 이상 발생하는데 비수도권의 산업단지나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집단감염 사례 역시 빈번하다. 이날까지 대구의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868명, 경남 일시고용 외국인 근로자 관련 확진자는 66명으로 늘었다.

방대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낮은 접종률로 감염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1일 기준 법무부 등록 외국인 156만명의 77만명,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39만명의 21만명만 접종을 마쳐 접종 완료율은 각각 49.4%, 53.8%로 나타났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도 미접종자의 감염을 우려한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그 대상군 중 하나"라며 "방역 완화 시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을 직접 찾아 접종을 유도하는 현장 중심의 접종 대책을 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접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미등록 외국인도 접종 가능하며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달 31일로 예정된 핼러윈데이를 대비해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주점·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다.

30일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에 마련된 외국인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당사자 감수성 고려한 접종방안 필요

정부가 이처럼 접종 독려 방안과 방역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외국인 당사자의 호응은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접종 예약부터 어렵고, 사업장이 외국인 노동자의 접종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이 만연해 있어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대리 예약을 가족·자녀까지만 허용했다가 최근 외국인 조력자의 대리 예약 역시 허용하기도 했다.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이 신분 노출을 걱정하고 있어 이들이 경계심을 풀 만큼 정부의 소통도 필요하며, 접종 현장에서는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설명하기 어려워 통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11월부터 방역과 국민 일상의 공존 그리고 위중증·사망자 관리를 위주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로 가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보호와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싱가포르는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영국 등과 달리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신자 수는 지난 8월 29일 0명을 기록한 뒤로 계속 증가해 지난 10월 19일 3994명을 기록했다.

이에 다시 이달 말까지 재택근무 의무화, 원격수업 재개,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는 전체 백신 예방접종 완료율이 높아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주 노동자들의 영향이 컸다. 기숙사에서 공동생활하는 이주노동자 비중이 높아 이들의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위드 코로나로 가다 주춤한 싱가포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우리 역시 국내 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많다. 이들의 감염을 통제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에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여건을 만들어줘 접종하는 방법, 고용주를 강하게 설득해 얀센 백신을 맞혀주는 방문 접종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의 황필규 변호사 역시 외국인 또는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이주노동자를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필규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처럼 백신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백신에 관한 정책이 불평등을 향해서는 안 된다"며 "위드 코로나 정책은 인권 중심, 사람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 코로나19와 공존하려면 누구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 사회 구성원이 함께 일상을 회복한다는 취지 그대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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