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11.(수) 10:00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Center,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위치)’를 방문하여 금년 9월 1일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는 미국의 이스타(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여행허가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임

❍ 현장점검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경관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세계 5번째로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하며,

❍ 특히, 무비자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원격지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전자여행허가(K-ETA) 대상에 포함하는 적극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 격려하였습니다.

* ’21.9.1. 현재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63개 국가의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가 관계부처 심사 및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받아야 하는 절차 대신, 초청기업→ 관계부처 → 법무부에 신청하면, 법무부가 즉시성 있게 심사하여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해 신속히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임

□ 이어 박범계 장관은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제도를 통해 외국기업인을 초청한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인과 자국민들을 상대로 자발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 홍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 국내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외국 기업인 초청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졌는데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제도를 활용하여 재외공관 방문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 이민자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오네게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전자여행허가(K-ETA)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지인들이 코로나19로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되어 한국 입국이 어렵다고 한다며, 하루 빨리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가 해제되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현재 주한브라질대사관 교육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무부 이민자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브라질 국적의 카를로스씨는 “한국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잘하는 것 같다, 브라질 국민과 중남미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범계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갑자기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각국의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국내 감염 상황 등이 호전되면 외교부, 방역당국과 함께 순차적으로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에게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시에 제출하는 국내 체류지, 방문 목적, 국적별 선호 국내여행지 등의 정보와 기존 외국인 관련 정보를 빅데이터(Big Data)화하여 안전한 국경관리는 물론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외국인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