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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04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월2일부터 시행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홍동우 사무관(오른쪽 첫 번째)·조기철 계장(중간)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최재원 팀장(왼쪽 첫 번째)이 사회를 하여 간담회를 시작하였다.

201972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홍동우 사무관 · 조기철 계장)는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팀장 최재원)와 함께 영등포 대림동의 한우리센터에서 재외동포 대상을 3세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재외동포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방문취업(H2),재외동포 (F4)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의 정책 변경에 대하여 동포 관련 언론사 및 단체를 초청하여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지난 1월 설명한 바가 있었고 20178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시베리아.사힐린 등의 강제이주동원 동포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현재 시행령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녀(3세대)까지만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로이 방문하고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한중동포신문 발행인 송상호 회장(오른쪽 위쪽 첫 번째)과 기타 동포 관련 언론사 및 단체가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외국국적동포 자녀가 입국후 한국사회에 동화하기 위한 한국어(토픽인정)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가 필요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시 한국어는 토픽 3급으로; 3단계 이상시 한국어 토픽 4급 등으로 추진시킬 계획이라고 하였다.

다만 여행비자(C-3-8)로 입국후 규정시간에 출국시 한국어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며 만일 입국후 취업비자(H2)를 취득시에는 기존 실행했었던 6주의 기술교육이수프로그램을 3시간의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외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글이름병기로 인해 은행,사업자등록증,운전면허증,통신사에 한글이름 적용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유관기관들에게 전달하고 협상하여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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