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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17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불법취업자」직업소개소 및 알선자 처벌


018년 4분기에 불법체류자(불 법취업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법 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장에 대한 사전답사를 통해 불 법취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불법취업을 알선해준 직업소개소 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 행하였다.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출입국.외 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수도권 광역단속팀은 각각 불법 취업 알선 직업소개소 밀집지역 인 충북 음성, 진천 지역과 수도 권에서 29개의 직업소개소, 40명 의 불법취업 알선자, 불법고용주 38명을 단속하면서 불법취업자 646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을 내렸다.
또한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에 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불법 체류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직업 소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 정제재를 시행하였고 불법취업 알 선자는 구속 또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불법고용주들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도 하였다.
재외동포 유학생 등 합법체류기 간이라도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출국조치 되어 10년 입국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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