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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02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매년 불체자 증가로 인해 집중단속 강화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속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였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난 10월29일 23살 태국노동자가 화성시에서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던 중 건물 4층에서 추락하여 허벅지골절 및 폐가 손상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중에 강제출국명령서에 사인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출입국의 강제단속을 규탄하는 발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중단하라는 발언 등을 하였다.
또한 맞은편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최근 법무부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불법취업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매년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반면 단속인원들의 수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 중 여러 충돌이 발생되어 지난 2014년 인천에서는 단속직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다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한 단속인원들에 대한 구타와 욕설도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불법체류자가 단속에 걸리면 바로 강제퇴거된다는 생각을 하기에 모두 당황하게 되고 경황이 없다보니 주위의 환경을 불문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돌이키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하지만 강제퇴거 절차를 보면 불법체류자가 단속에 걸릴시 바로 강제출국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우선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이 인계가 이루어지고 출입국사무소장은 긴급보호명령권을 발행하여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을 하게 되며 사범조사를 거친 후 강제퇴거명령를 내린 후 조치가 이루어진다.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앞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하여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단속되어 구인되거나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살고 형 집행만료로 출소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병인계가 되거나 검찰청 통보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게 되는 외국인은 신병보호(외국인 보호실 또는 외국인 보호소)를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강제 구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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