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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1/16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신규 음주운전 처벌강화 - 소주 1잔에 출국명령처분

연말연시에 송년회, 가족 및 친구모임 등이 이루러지는 시점에서 신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 지난 28일 경찰은 음주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초범기준으로 인사사고발생시 혈중알콜농도가 기존에는 0.05%~0.1%미만에서 현재 0.03%~0.09%로 강화되었고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이며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이다. 혈중알콜농도가 0.1%~0.2%미만 기준수치에서 0.09~0.13%이하로 강화되었고 인사사고 발생시 징역6개월~1년 이하 또는 300만~500만원 이하이며 사망사고 시 징역 1년~4년이하 벌금 500만~1000만원 이하이다. 혈중알콜농도가 기존의 0.2%이상에서 현재 0.13%이상으로 강화되었고 인사사고 발생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을 내야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4년~10년 이하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음주측정시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에 속하고 실제 혈중알콜농도와 무관하게 500만~1000만원까지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혈중알콜농도 0.03%는 개인의 알콜분해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체중이 65키로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혹은 와인 1잔을 마신정도의 수치라고 한다.
대림동의 김모씨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가하여 소주 2잔을 마신 뒤 뒤풀이로 친구들과 노래방으로 갈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늦게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직접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한테 적발되어 강제 퇴거되었다.
안산 원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맥주1병을 마셨는데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면허정지되고 옆좌석 친구까지 단속되어 벌금까지 처벌받았으며 그후 박모씨는 면허정지기간에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으로 출입국에 사범처리되어 출국명령을 받아 중국으로 강제퇴거되었다.
음주운전 발생시 민사적책임과 함께 수위가 더 높은 형사적책임도 져야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음주수치와 관계없이 살인죄와 동일하게 적용될것이다.
외국인은 내국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과는 달리 일정금액이상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출국명령등의 처분을 추가로 받는다.즉 형사법위반 벌금 300만원이상 도로교통법위반 벌금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 심사를 받고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에 따라 경고후 체류허가, 출국명령·강제퇴거등의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하는 것은 운전자가 사회와 자신 및 가족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며 음주운전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나 합리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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