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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0/30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11월부터 건설현장 집중강력단속... 불법취업 1회적발시 강제출국

2018년 9월 20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분야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이러한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와관련 지난 9월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이 서울시 남구로역에 위치한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 고용방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인근 거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회하였다.
실제 새벽인력시장은 한족 등 중국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소수가 한 켠에 모여 있었으며 계도활동을 시작하자 한국인 근로자들이 “건설업 단속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별 대책 추진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 교용창출은 아니지만 불법 체류 취업자들이 차지한 기존 국민의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소극적)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단기비자로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비자면제(무비자)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일률적 단속보다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 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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