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의 취업을 허가한 배경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는 없는지
2) 예멘이 내전 중인 것은 맞지만 제주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바 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비 행기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3) 말레이시아를 거쳐 온 예멘인들의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 는지
4) 6.25 참전용사의 연금보다 난민 지원 생계비가 더 많고, 참 전유공자는 지정병원에서 고작 60%의 지원을 받을 뿐인데 난 민은 무상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5) 예멘인의 제주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가 있다고 하는데
6)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7) 출도제한조치 배경은
8)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급속도로 확 산되고 있다는데
9) 미국이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고 하는데
10) 제주에 심사 직원을 추가로 파견하였는데 심사직원을 더 일찍 추가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1) 난민신청을 영어 등 주요 언어로만 받고, 통지 또한 한글로 만 하고 있어 난민심사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
12) 난민으로 전염병 등 국민의 보건이 위협 받을 우려는 없는지
13)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
14) 난민 등 외국인의 지문을 날인 받고 있는지
15) 정신질환 예멘인이 서울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는데
16) 제주도가 법무부에 건의했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엇 인지


1.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의 취업을 허가한 배경과 법적 근 거는 무엇이고,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는 없는지
○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신 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제주 예멘 난민신청 자의 경우 내전으로 국가 정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점과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돈이 바닥나서 노 숙을 할 경우 범죄에 노출되어 제 주 도민과 예멘인들의 안전에 위 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에 따라 이들에 게 취업을 허가하였음
○ 취업분야는 국민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축‧수산업 및 요식 업 등 제주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음
2. 예멘이 내전 중인 것은 맞 지만 제주 예멘인들은 예멘에 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난민으로 보기 어렵 다는 주장이 있는데
○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자 개인별로 면접과 사실조 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 난민법상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박해를 받았거나 귀 국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 게 됨
○ 제3국을 거쳐서 온 난민신청 자의 경우, 제3국이 난민협약 가 입국인지 여부, 제3국에서의 체류 상황과 처우, 본국으로의 송환가 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3.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 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한국으로 쫓겨난 것이라는데, 우리나라가 이들의 난민신청 을 거부할 수 없는지
○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 으로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고 있 는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어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이 기는 하지만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 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 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난민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박해 사유,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6.25 참전용사의 연금보 다 난민 지원 생계비가 더 많 고, 참전유공자는 지정병원에 서 고작 60%의 지원을 받을 뿐인데 난민은 무상지원을 받 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 사실과 다름
○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 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 도록 신청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음(최근 4 년간 평균 3.5개월)
○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 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요건과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선정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
※ 2018년 생계비 예산 : 8억1 천7백만 원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 준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 지원금액인 1인 가구 432,900원 (센터입주자 216,450원)임
※ 6·25 참전유공자는 월 30 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 며, 기초생계비는 일반 국민과 동 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501,632원 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의료지원의 경우 전염병 예 방 등 국민보건상 필요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기본항목에 대한 검진비용만을 지원하며, 부상이 나 수술 등으로 긴급한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 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비용의 90%를 감면 혜 택을 받음
5. 현지 및 국내에 예멘인의 제주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 로커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 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사실이라면 난민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국내 불법입국을 알선하거 나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 로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 사를 해오고 있으며, 범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 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 참고로 법무부는 2017년부 터 올해 6월까지 난민브로커 39 명을 적발하였고, 허위 난민신청 자 1,474명을 적발하여 의법 조치 하였음
○ 또한,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 짓 진술을 통해 난민인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 정을 취소할 수도 있음
○ 이번 예멘인의 경우 비록 입 국을 도와주는 자가 있었다고 하 더라도, 제주 무사증제도에 따라 입국한 것이었기 때문에 입국과 난민신청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님
6. 제주도는 이번에 불거진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는 제주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 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 하는데
○ 난민 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 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음
○ 하지만, 사안의 경위,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무사증 제 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 등 지 방정부, 시민사회, 종교계 등의 관 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함
○ 현재 법무부는 제주도 등 관 계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7. 출도제한조치 배경은
○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규정상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음
○ 그간 관광객 유치 목적의 무 사증제도로 입국한 사람이 난민 신청을 한 경우 육지로의 이동이 허용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4. 30. 이후 무사증으로 제주 입국 후 난 민신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도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 임
○ 아울러 정부는 예멘인들에 대하여는 범죄 예방과 인도적 차 원에서 예외적 취업허가, 취업 설 명회 개최 등으로 난민신청자들 이 심사기간 동안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심사인 력과 통역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 정한 조치를 취하였음
8.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반 이민·반난민 정서가 급속도 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 미국과 유럽에서 반이민·반 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한해 미국은 약 23,000명, 독일은 약 256,000명에 게 난민 또는 보충적 지위를 부여 하였음
○ 우리와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정부도 해 외 사례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난민통계 (‘94 ~ ’ 18.5. 현재)
- 총 신청자 40,470명 (심사 중 인자 15,777명 / 인정자 839명 / 인도적체류자 1,540명)
- 전체 보호율 11.7% (난민인정 율 4.1% / 인도적체류율 7.6%)
9. 미국이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 미국이 난민보호협회를 탈퇴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실 제로 미국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GCM*(Global Compact on Migration)임
* ’16. 9. UN의 뉴욕선언을 배경 으로 시작된 국제이주에 관한 협 약
○ 미국의 경우 2017년 한해 동 안 약 23,000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음
10. 심사 직원을 추가로 파 견하였는데 심사직원을 더 일 찍 추가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제주도에 짧은 시간 동안 갑 자기 난민 신청이 집중된 것은 사 실이지만, 5월말 기준 전국적으 로 난민심사 대기 건수도 15,700 여 건에 이르고 있어 각 사무소마 다 난민심사 인력부족이 심각하 기 때문임
※ 현재 우리나라 전국 난민심 사 직원은 39명(1차 28명, 이의 신청 11명)으로 증원을 추진하 고 있음
11. 난민신청을 영어 등 주 요 언어로만 받고, 통지 또한 한글로만 하고 있어 난민심 사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 는데
○ 법무부는 증가하는 난민신청 자의 민원편의를 고려해 ‘15년부 터 총 6개 언어(한글,영어,중국어, 불어,아랍어,우르드어)로 된 신청 서 양식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또한 난민불인정결정 및 사 유는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에 따라 한글·영문을 병기하여 통지하고 불인정의 구 체적 사유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 로 부득이 한글로 된 붙임자료를 첨부하고 있음
12. 제주도 예멘인 뿐만 아 니라 외국인 입국으로 인해 전 염병 등으로 국민의 보건이 위 협 받을 우려는 없는지
○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재외 공관에서 사증 신청시 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시 법정 전염병 여 부 등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진단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금번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도 모두 난민신청 시 보건소, 복 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결 핵,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등의 검사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였으며 법무 부는 전염병 등 예방에 만전을 기 하고 있음
13.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 `17년 체류외국인 수가 `16년 보다 약 6.4% 증가했음에도 불구 하고, ’17년 외국인 범죄는 ’16년 보다 오히려 약 17.6%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 (법무부 및 경찰청 자료)
※ 외 국 인 범 죄 발 생 현 황 : 43,764명(’16년) → 36,069명(’17 년), 전년 대비 7,695명 감소
※ 체류외국인 현황 : 2,049,441 명(’16년) → 2,180,498명(’17년), 전년 대비 131,057명 증가
14. 난민 등 외국인의 지문 을 날인 받고 있는가
○ 법무부는 ‘03.12월 폐지된 체 류외국인 대상 지문날인 제도를 ’ 10.8월부터 등록외국인 뿐만아니 라 입국 시에도 지문과 얼굴 정보 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된 외국 인의 십(10)지문 및 얼굴 정보는 우범 외국인 입국방지 및 외국인 범죄 검거 등에 활용되고 있음
○ 금번 난민신청자의 경우도 신원확인 등의 이유로 신청시 지 문날인을 다 받았음
15. 정신질환 예멘인이 서울 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 사실임
○ 자살 충동 우려가 있는 예멘 인이 제주도내 입원실(폐쇄병동) 미비로 서울로 이송, 국립중앙의 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예 멘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숙소에 서 거주하고 있으며, 동반한 사촌 이 간호하고 있음
○ 환자인 점을 고려한 인도적 인 측면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 한 부득이한 조치였음
16. 제주도가 법무부에 건의 했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무 엇인지
○ 전 자 여 행 허 가 제 ( E T 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는 외국인이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 고 사전에 해당국가의 여행허가 를 받는 제도임
○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법체류나 경제적 이주 목적의 비진정 난민을 사전에 파 악하기는 어려움
○ 참고로 법무부는 ’ 1 5 . 2 . 16.부터 입국규제자 등 우범자를 외국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에 차단하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 (I-Prechecking)’를 운영 중임